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은 3월 13일 오후 1시, 대전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늘봄학교 관련 긴급 대표자회의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 학교 관계 업무에 대한 보이콧 선언을 전격 결정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추진하면서 교원노조, 교총 등 교원단체들과만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교원(교사 및 교감) 배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고 전격적인 결정을 하였으나, 교육행정공무원 단체들과는 당연하다는 듯 대화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전격적으로 도입·운영하면서 정작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와 보살핌, 교육이 융합되어 제공되는 늘봄학교에 교육자가 완전 배제되는 넌센스한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이 개탄스럽다.

더욱이 학교에 늘봄 지원실을 설치할 것이라면서 늘봄 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늘봄 지원 실무인력으로 교육공무직원을 앉히려 하는 계획이 당사자인 교육행정공무원 단체와 단 한차례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2024년 3월 현재 교육부의 행태이다.

우리 교육연맹은 이러한 현 교육부의 행태, 즉 교사외 다른 교직원들과는 대화할 이유도 가치도 전혀 없는 듯 무조건적이 일방적이면서 안하무인격 , 비민주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식이라면 교육과 보육의 연장이고, 결국 전인적 학생 육성을 목표로 하는 늘봄 학교의 서비스 제공의 주인공은 학교 행정실에 있는 교육 행정공무원으로 보고있다 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하다 못해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행정직원에게 떠넘겨 학생의 교육과 지도, 보살핌을 맡으라는 것은 주관적 입장을 떠나 제3자의 눈으로 봐도 도저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교원(교사,교감) 배제를 논하려면 늘봄학교 자체가 학교 현장에 들어오면 안 될 것이며, 들어와 있는 이상 교원(교사,교감)을 배제하고 행정공무원이 맡으라 하는 것은 교육자이자 교육당국 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녕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행정직원이 할 일이란 말인가?

늘봄 학교에서 교사 교감 등 교원을 배제한다는 것은 늘봄 학교 자체를 안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교원 배제가 재가 원칙이라면 늘봄 학교 자체도 당장 학교에서 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행정공무원은 늘봄학교 운영사무 전부에 대하여 전면적인 보이콧을 선언하는 바이며, 교육당국이 늘봄학교 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를 바란다면, 교육행정공무원을 대변하는 우리 교육연맹과 교원단체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개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소통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늘봄학교 업무 행정직으로 업무전가 결사반대!

2024년 3월 13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