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은 23일 교육부장관이 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종합방안」의 학교 민원대응팀 추진을 정면으로 거부함을 밝힌다.

학교 민원전담팀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미 대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진바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현장의 교직원들 모두가 반대하는 민원전담팀을 권위적으로 밀어 부쳤다.

있으나 마나한 교육부가 하나마나한 혼잣말을 마음대로 지껄이고 있다.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누더기같은 구상을 엄청난 창의적 정책인양 자랑스럽게 추진하려 하고있다. 학교 민원대응팀이 교권을 보호할 핵심 시스템인가? 전화를 안 받을 권리가 왜 교사에게만 있는가? 다른 교직원들은 욕받이가 되라는 것인가? 교직원 모두가 전쟁터에 무장없이 던져진 어린 아이일진데 누가 누구를 비호하고 총탄을 막으라는 것인가?

행정실장을 비롯한 행정직원은 학교의 온전한 교직원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자격도 없고, 학교의 대표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도 교원 외 교직원은 당연히 배제되어 있다. 학교의 주요 기구에 교육행정공무원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온전한 교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민원전담팀에는 너무 당연하게 행정실장을 버젓이 끼워넣고 있다. 행정실장과 공무직원을 교권보호 전쟁터의 첨병이 되라고 떠밀고 있다. 행정실 교직원을 욕받이용, 총알받이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만만하고 우습게 보이면 이렇게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가? 교원 외 교직원은 보호 대상도 아닌가?

교육연맹은 이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의 다산콜센터와 같이 가칭 ‘교육콜센터(☎196)’를 운영해 학교의 교직원 전부를 악성 민원에서 해방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우선 교사는 당연히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 구성원끼리 자율적으로(?)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대응하라고 한다. 교사를 보호해야 하니 다른 교직원들이 앞장서서 민원을 정면으로 맞으라 한다. 왜 이 정책이 현장의 반대에 부딪히는지 여기에 초점이 있다.

교육부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율’을 강조했다. 그렇기에 교육행정공무원인 행정실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이를 정면 거부하겠다. 행정실 직원은 학교의 욕받이가, 총알받이가 아니다. 나아가 각자도생인 근래 상황에 누군가를 보호할 여력 조차도 없다. 시킨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민원전담팀 구상을 당장 중단하고 ‘전국교육콜센터’ 운영 등 학교 교직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거시적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를 요구한다.

2023년 8월 23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