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모두 죽으라는 학교內 민원전담팀 계획 당장 멈추라!

교육부의 악성 학부모민원 전담팀 계획에 ‘행정실장’ 난데없이 등장,

교직원 모두가 악성민원과 칼부림 살인자의 피해자 … 강력한 법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불통의 의사결정이 임계선을 넘어 버렸다.

8월 10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이는 교육부가 당정에 밝혀온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되며, 녹음 장치를 갖춘 민원 면담실과 사전 예약이 가능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 통화 녹음이 가능한 교내 유선 전화 등이 마련된다고 전했다.

행정실장과 행정직원이 무슨 권한과 지식으로 교육에 대한 악성민원을 응대하라는 것인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수대’가 되라는 것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현 시점의 모든 피해자는 교육공동체 모두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에 교육연맹은 교육부가 시도하려는 교내 민원전담팀 계획 자체를 반대한다.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려는 소위 ｢교내 민원전담팀 대책｣은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뿐이며, 결국 모든 책임과 대응을 뒤웅박 같은 학교 안에서 교직원들이 ‘이제 너희들끼리 싸워라’라는 무책임한 전시행정의 화룡점정이자 결정판인 것이다. 민원대응 과정에서 또다른 희생자가 나오면 그 때는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 민원팀을 위한 민원팀을 만들것인가?

정책의 가장 어려운 단계인 공론화의 과정과 법제심의, 이해관계 조정 등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한 ‘진정한 제도 개선’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강력한 처벌과 막강한 권한이 뒤따르는 선제적인 법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권과 교직원 모두를 보호할 것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다산콜센터’와 같은 선례가 그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부가 싫어하는, 예산과 고민이 뒤따라야하는 ‘어려운’ 정책인 것이다.

최근 학교를 상대로 벌어진 악성민원에 의한 사망, 칼부림 살인 등은 교사만이 아닌 교직원 전체가 피해자이자 돌봐야할 대상이라는 것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학교 구성원 모두는 현재 전쟁터에 내동댕이쳐진 비무장의 어린 아이와 다름 없는 것이다.

모두가 피해자이자 돌봐야할, 현재의 교육공동체 모두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책임하고 최악의 미봉책에 불과한 ‘교내 민원전담팀 신설’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탁상공론의 무지한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쉬운 길로 가려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지만 확실한 시스템 구축과 법적 장치 고안을 위해 제대로 된 고민을 할 것을 요구한다. 무책임의 결정판인 교내 민원전담팀 설치도, 난데없는 행정실장 앞세우기도 교육연맹은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한다.

2023년 8월 11일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동조합

2023년 8월 11일